형사

  • 대마 흡연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난 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구매한 액상대마를 대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운반해 온 액상대마로 지인들과 모여 함께 3회 흡연하였고, 이후 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이 검거되면서 지인이 유통책에게 대마를 구매한 내역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함께 액상대마를 흡연한 지인들이 모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모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 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무죄 판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만남 당일 여성에게 “편하게 영화도 보고 식사하자”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여성은 이를 수락했고, 두 사람은 모텔에서 총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습니다.그러나 며칠 뒤,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믿었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으며 모임 법률사무소를 찾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습니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의뢰인의 과실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갑작스러운 사고와 사망사고의 중대성에 크게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모임 법률사무소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임 법률사무소의 조력 모임 법률사무소 전담팀은 의뢰인과 면밀히…

  • 직장 내 강제추행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성 동료(피해자)로부터, 소개팅을 앞두고 헬스장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동 효과가 궁금해 상대방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피해자는 해당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가 있는 행위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모임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모임 법률사무소의 조력 모임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 수억원의 금전을 편취한 사기재로 재판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한 사람을 소개받았고, 그는 “현재 합법적인 금융투자자문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하며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제안을 수락해 팀에 소속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은 범죄단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 입금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모임 법률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