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zeein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지부장 이종덕)는 모임 법률사무소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조합원 및 후원회원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모임 법률사무소는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소속된 전문 변호사 그룹으로,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변호사들을 비롯해 숙명여대 법학부 출신, 국회입법조사처에서의 전문연수 경험, 그리고 다수 방송의 법률자문 및 패널 활동…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 간 금전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여금 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모임법률사무소는 대여금 사기의 성립요건과 법적 대응 절차, 처벌 수위 등을 정리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모임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애초부터 변제…